AI·R&D 총괄지휘 동력 확보…예산 배분·조정권 확대 관건

과기부총리 17년만에 부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후 주요직책 인사
AI 주무부처 위상↑…R&D 예산 배분 ·조정기능 관건

과학기술 부총리제가 17년 만에 부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국가 R&D(연구·개발)를 진두지휘할 동력을 얻은 셈이지만, 실질적인 R&D 예산 배분·조정권 없이는 '이 빠진 호랑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 2차관실이 기존 2실에서 3실로 확대돼 글로벌 AI 3강 추진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 부총리제가 도입된 가운데 과기정통부 2차관실에 AI실이 신설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글로벌 AI 3강, 과학기술 5강을 추진할 힘이 실렸다"며 "부처간 흩어진 AI 정책을 조율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조정·배정할수 있도록 역할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서 정부 조직개편안이 통과된 후 AI실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연구개발정책실장, 네트워크정책실장 등 인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과학기술 거버넌스 변천사/그래픽=임종철

에너지 분야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더라도 과기정통부의 에너지 R&D 기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i-SMR(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 등 원자력을 비롯해 핵융합에너지, 수소에너지 기술 등 차세대 에너지 관련 R&D를 전담해왔다.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됨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무부처였던 과기정통부의 일부 기능은 지식재산처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지식재산위는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 총괄·조정·심의기구로,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 조직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지금까지 과기정통부 소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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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배분·조정 기능 없인 허수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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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학기술계에서는 과기정통부의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지 않고서는 부활한 과학기술 부총리제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과학기술 부총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2004년 과학기술 부총리제의 핵심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 신설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던 R&D 예산 배분·조정 권한이 혁신본부에 제대로 넘어가지 않은 탓에 혁신이 유야무야됐다"고 지적했다.

혁신본부는 참여정부 당시 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과정에서 국가 R&D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차관급 부서로 신설됐다. 과학기술 부처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R&D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기능을 맡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혁신본부의 역할은 국가 총 R&D의 일부에 해당하는 '주요 R&D' 예산 배분에 그친 상태다. 기재부가 나머지 '일반 R&D'에 대한 편성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교수는 "애매한 권한을 가진 혁신본부가 다부처 간 R&D 사업을 조정하려다 보니 갈등이 여러 차례 빚어졌고, 이는 결국 다음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로 이어졌다"고 했다. 실제 과학기술 부총리제는 2008년 들어 폐지됐다. 과학기술부는 교육부와 통합됐고 과학기술부가 수행하던 기능은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실로 넘어갔다.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과학기술 부총리제가 실질적인 추진력을 얻으려면 과기정통부의 예산 지휘 능력을 강화하는 게 첫 번째"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꾸려면 국가 R&D 사업의 기본 근거인 '과학기술 기본법'과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등 R&D와 관련한 핵심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라 혁신본부의 예산 심의 범위는 과학기술 분야 R&D에 한정돼 있어 일반 R&D까지 확장되기 어렵다. 다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혁신본부의 예산 심의 범위를 주요 R&D에서 일반 R&D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제출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AI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이미 과학기술 담론의 AI 쏠림이 심한데, 과학기술 부총리의 강력한 권한이 AI 투자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AI 부총리가 아닌 과학기술 부총리인 만큼 과학기술 R&D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보여주는 균형 잡힌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