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사전운동 혐의 구속영장 발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때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구속됐다.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손현보 담임목사가 구청에서 붙인 시설폐쇄 고지문을 떼어내고 있다.

부산지법 엄성환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8일 밤 11시20분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손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부장판사는 손 목사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이번 영장을 냈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손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약 8시간 만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 손 목사의 심사에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변호인으로 출석했다.

손 목사는 지난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무렵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데에도 정승윤 당시 교육감 후보와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등 신도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전인 지난 5월 세계로교회에서 기도회와 예배를 하면서 여러 차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이번 수사는 경찰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면서 개시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손 목사의 사무실을 압수수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손 목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전 손 목사는 집회를 열어 “지금 정부에선 판사와 검사가 공갈하고 협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권과 입법권뿐 아니라 방송을 장악했다”며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와 언론의 자유, 입법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내가 구속되면 현재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가 됐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대통령)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