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져도 되지만 돌리는 건 안돼…정부가 불확실성 줄여야”

이도윤 2025. 9. 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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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자 문제가 재발한다면 기업들 기존 대미 투자도, 앞으로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기업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비자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불확실성을 줄일 방안도 요구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금된 우리 근로자 중 상당수는 장비와 설비 담당 협력사 직원입니다.

몇 달씩 걸리는 취업 비자나 주재원 비자를 받는 대신, 단기 상용비자 B-1과 무비자 입국이 되는 ESTA 등을 소지했다가 체포됐습니다.

[미국 투자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비자 발급에) 저는 8개월 걸렸어요. (상용비자는) 한 번에 체류할 수 있는 게 최대 6개월이니까 6개월마다 꽉 채워서 돌려가면서 보내는…."]

이 가운데 B-1 비자로는 장비 설치와 교육 등은 가능하지만, 장비를 가동해 제품을 만드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만지는 건 되지만 돌리는 건 안 된다, 이번 역시 모호한 경계에서 관행대로 일하다 단속에 걸린 겁니다.

업계에선 예견된 사태란 반응.

대미 투자가 크게 늘며 비자 확대를 꾸준히 요구했고, 트럼프 정부 초기인 지난 2월에도 재계는 비자 쿼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에야 비공개로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한 기업들은 어떤 비자를 어디까지 활용 가능한지, 명확한 기준 마련부터 요구했습니다.

취업 비자나 상용 비자를 받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협력업체 직원은 그나마도 불가능하다, 호주, 칠레, 싱가포르처럼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가 필요하다고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비자 정책 공백이 있었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최근에 미국의 비자 관련 단속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7월, 5월에 (기업들과) 회의했는데 잘 작동이 안 된 느낌이 있어서…."]

비자 안정성이 보장 안 되면 한미 간 대규모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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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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