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안정에 초점…지방 부동산 대책 빠져

[KBS 부산] [앵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어제(7일) 발표됐는데요,

서울·수도권의 부동산 과열을 안정시키는 공급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미분양과 경기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은 정부가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기준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5천500여 가구.

올해 들어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준공 후 미분양'인데, 15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이 여파로 지난해에만 부산의 건설사 5곳이 부도를 냈고, 최근 부산 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이 5대 광역시 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의 기대와 달리, 이번 정부의 대책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국토부는 지방 부동산과 관련해,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그 '수요 회복'을 어떻게 할지,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수도권 쏠림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서정렬/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 "대출 규제 대책에 공급 확대 대책이 겹치게 되면, 결국은 지역 자산이 서울로 유입되는 효과, 그러니까 지역 입장에서는 역차별받는…."]

전문가들은 서울·수도권 규제나 공급 대책이 침체한 지방 부동산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강정규/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 :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한 각종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세금 규제 완화 그리고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실수요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그러면서 부산 원도심, '인구소멸지역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과 '노후 주택 정비 지원' 등의 대책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이동훈

강지아 기자 (j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