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반도체 밀당?…삼성·하이닉스 장비 중국 반입 연간단위 허가 검토

포괄허가 폐지한 美상무부
해마다 허가받는 방안 제안
건별 승인보다 예측 쉬워져
韓기업 불확실성 줄어들듯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운영하는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과거 유연한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1년 단위’ 승인이라는 새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직 검토 단계이긴 하지만 여태껏 적용했던 ‘영구적 포괄 지위’ 가 사라져 아쉽게 됐지만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는 평가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지난주 한국 측과의 협의에서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해 1년 단위로 자국의 허가를 받는 ‘사이트 라이선스’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사이트 라이선스’ 구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나 부품, 소재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면 연간 단위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방법이다.

반도체 장비의 중국 내 반입을 기한없이 포괄적으로 허가해주는 제도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보다 엄격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약 3년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VEU 자격을 취소한 바 있다.

사이트 라이선스는 VEU보다 절차상 복잡하긴 하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공장 가동을 이어갈 수 있는 ‘차선책’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때 마련된 VEU를 제도상 허점으로 규정하며 복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허가를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됐다.

미국 연방정부에 따르면 두 기업이 매년 1000건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추산도 나왔다. 사이트 라이선스가 도입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입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블룸버그는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되는 건별 승인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계는 있다. 허가를 받는 기간 단위가 너무 길다는 지적이다. 허가를 받은 뒤 부품이 고장나거나 긴급히 장비를 반입할 필요가 있을 때 다음 승인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허가 주체인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제때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경우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블룸버그는 “문제는 기업들이 1년치 장비·부품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긴급한 상황에서 추가 승인이 지연되면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