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전세대란 불보듯…이주대책 없는 분당 재건축, 인허가 늦추고 돈줄 죈다

정부 “무대책 땐 물량 통제”
분당 재건축 속도조절 유력

분당신도시 전경 [매경DB]

이주대책이 없어 ‘전세 대란’이 예상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단지와 관련해 정부가 재건축 인허가 물량을 통제하고 자금 지원도 제한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가 재건축 속도 조절 대상이 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분당을 이주 여력이 부족한 지역으로 꼽았다. 국토부는 “이주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예정 물량을 초과한 구역 지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관리처분계획 물량을 통제하고 금융통제 조치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분당이 내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정 물량은 1만2000가구다. 통합 재건축 단지 3~4곳만 지정이 가능한 규모인데 이를 늘려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일산·평촌 등 다른 1기 신도시에서 초과된 예정 물량을 허용하는 것과 대조된다.

오는 11월에는 앞으로 매년 인허가를 허용해줄 정비 물량 규모를 발표한다. 마지막 인허가 절차인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재건축 물량을 통제해 이후 이주 대란을 막는 방식이다. 아울러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이주 수요를 살펴보며 순차적으로 보증하는 방안이다.

미래도시펀드를 통한 공사비 지원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사실상 돈줄이 묶이는 효과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