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1호 공약 ‘좌초’…어디서부터 꼬였나?

[KBS 제주] [앵커]

오영훈 지사의 1호 공약이었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내년 도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도정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추진해 오던 현안이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KBS는 오늘부터 행정체제개편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과 전망 등을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도지사의 1호 공약이 좌초되기까지의 결정적 장면들을 강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오영훈 지사.

곧바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꾸리고 공론화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3개 행정구역이 1순위, 4개 행정구역이 2순위로 제시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제주시 서귀포시의 2개안은 배제됐습니다.

2개 행정구역은 경쟁 촉진이 어려운 구조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경학/당시 제주도의장/23년 10월 : "도민들이 선호하는 2개시 체제도 적합 대안에 포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제공과 합리적인 토론을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설득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회발 돌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이 3개 행정구역 개편안에 반대하는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전격 발의한 겁니다.

[김한규/국회의원/지난해 11월 :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데 동의하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행안부도 "제주시 분리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행정구역도 명확하게 설정돼야 한다"며 제주도의 주민투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3개 행정구역이 도민의 뜻이라며 정부 설득에 나섰던 제주도가 추진 동력을 잃게 된 겁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2·3 비상계엄도 변수가 됐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7개월여 동안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신임 행안부 장관이 취임한 뒤에도 정부 기조는 변하지 않았고, 최근 도의회 여론조사 결과는 행정체제개편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주시를 둘로 쪼개지 않는 2개 행정구역에 대한 도민 선호도가 더 높게 나오자 오영훈 지사는 결국 공약을 철회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지난 4일 : "(행정)구역 문제 정리하기 위해서는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부와 앞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행정체제개편을 낙관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공개나 준비 상황 공유가 부족했고 그런 점에서 잘못과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문수지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