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분수령은 ‘DSR’…“부동산 세제는 신중”

[앵커]

어제(7일) 나온 부동산 대책 가운데 추가 대출 규제가 오늘(8일)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상황을 보면서 전세대출을 더 조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세금 규제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가 대출 규제 시행 첫날.

은행 창구는 평소 수준이었습니다.

6·27 고강도 대출 규제 직후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새 규제를 전산망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은행이 비대면 대출을 중단하자, 일부 고객이 평소와 달리 대면 상담을 받으러 온 정도였습니다.

[이호현/전세대출 수요자 : "원래 오늘 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책) 발표 나고 나서, (비대면) 안 된다고 해서 직접 방문해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40%로 낮춘 건 '미풍' 수준입니다.

6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 해주는 지금과 사실상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은 2015년 46조 원에서 지난해 말 200조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까지로 묶었는데, 금융당국은 추가 규제도 열어뒀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전세대출도 포함하는 건데, 정책 방향은 분명하고 시행 시점만 저울질 중이라고 했습니다.

무주택자도 영향을 받는 DSR 포함은 전세대출의 분수령일 수 있습니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추가 전세대출 규제들도 나올 거거든요. 전세 가격 상승을 막으려고는 하나, 월세 시대로 전환되면서 세입자들은 더 고통스러울 수는 있죠."]

부동산 관련 세금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는 분위기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는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촬영기자:김철호/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