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떼는 기재부…‘견제냐 혼선이냐’ 시험대

[앵커]

정부 조직 개편의 또 한 축은 기획재정부입니다.

권한이 집중됐단 논란이 반복되면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자는 건데요.

부처 간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이견 조율에 혼선이 있을 것이다,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총리가 기재부를 공개 질타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침에 기재부가 전례가 없다며 맞선 겁니다.

[정세균/당시 국무총리/2021년 1월 21일 : "기재부 등 관계 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기재부의 나라냐'는 말이 공론화된 계기였습니다.

예산 문제에서 기재부는 각 부처에게 속칭 '갑'입니다.

매년 초 각 부처가 사업계획을 기재부에 내면, 기재부가 지출 한도를 정해주고, 한도에 맞춰 예산요구서를 내면, 기재부가 액수를 조정합니다.

예산편성권에 정책조정권까지 한 부처가 쥐니 권한 집중 논란은 반복됐습니다.

문민정부 당시 재정경제원으로 합쳤고,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로 분리했고, 이명박 정부 때 다시 합친 뒤 쭉 이어지다, 이번에 다시 떼자는 겁니다.

예산편성은 총리실 산하로 정책조정은 기재부로 쪼개져 부처 간 견제·균형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예산) 총액을 어디 분야로 집중해서 쓸 것인가…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 장관들끼리 서로를 설득하고 이러는 거죠."]

다만, 부처 간 정책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는 기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의사 결정이 어려워질 거란 우려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정 확장을 경계해 온 기재부의 권한이 줄면, 나랏빚이 더 빨리 늘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로 분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채상우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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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