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 ‘시의원 위촉직’ 변경 무산

창원시의회 상임위서 개정안 부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파행 사태와 관련, 당연직 위원에 포함된 시의원을 위촉직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넘지 못했다.

8일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제146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순규(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5명, 반대 6명이었다.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전경./창원시/

이날 문 의원은 “입법 자문과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위원회 구성과 위원 위촉, 임명 권한이 시장에게 있다. 시장 권한과 의회의 권한을 분리하는 게 맞다”며 “시의회 추천 위촉직 위원을 2명으로 제한한 것은 인원 제한이 없을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승엽 의원 등은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 상실이 우려된다”며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전환한다면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위원회를 갖춘 모든 조례에서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이라 생각해 의회 구성원 간 종합적인 의견 검토와 수렴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최근 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선정된 시의원들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운영위는 파행을 겪었다. 현재 조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 실국소장과 창원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손태화 의장은 당연직에 김미나·남재욱(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했지만, 이들은 민주주의전당 관련 막말, 비상계엄 옹호 논란으로 민주주의 단체가 반대하면서 운영위 구성이 무산됐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