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논란에…지귀연 "윤 내란재판, 12월쯤 종결"

조윤하 기자 2025. 9. 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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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 판사가 재판 심리를 12월쯤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한 건으로 병합해 종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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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 판사가 재판 심리를 12월쯤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재판 지연 논란이 제기됐고, 내란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압박까지 나오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겁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6차 공판기일.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진행 상황을 공지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12월이나 그 무렵에는 재판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한 건으로 병합해 종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민주당이 내란 재판 속도가 더디다며 '침대축구'에 비유하고 특별재판부 신설까지 압박하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 시점도 고려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인 6개월이 내년 1월에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 재판 중계와 관련해 "특검이나 피고인 측의 신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이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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