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대행 "검찰 잘못 반성…국민 입장서 개혁 설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7일) 확정됐는데요.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우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검찰총장 대행의 첫 공식 의견으로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하위법인 법률에 의해 바뀔 위기에 처했다며 사실상 불만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7일) 확정됐는데요. 여기에 대해 현 검찰 수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과거 검찰의 잘못은 반성한다면서도, 검찰 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우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 :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검찰총장 대행의 첫 공식 의견으로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하위법인 법률에 의해 바뀔 위기에 처했다며 사실상 불만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 통제 강화가 아닌 경찰 통제를 제거하는 건 무슨 발상이냐고 주장했고, 또 다른 부장검사는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 찬성론자로 분류되는 임은정 검사장을 향해 검찰 폐지안과 관련해 공개토론을 하자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수사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에 국민적 불만이 많다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검찰 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그런 나라 만드는 게….]
개정안 통과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는 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등 실질적 내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당분간 검찰의 명시적 의견이 공개되긴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제갈찬)
김덕현 기자 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소식 들으신 분" 발동동…조사 더딘데 전세기 뜰까
- 63만 톤 머금었다 쫙…"또 안 당해" 속초가 찾은 비결
- "터지고 혹나고" 구치소서 사망…같은 방 조폭에 맞았나
- 흡연 중 맨발로 튄 문신남…200m 도주 끝 뜻밖 검거
- "다 뺏겼다" 26억 물려도…"벤치마킹 못하나" 반박 (풀영상)
- "같은 동네라 봤는데" 깜짝…알뜰폰도 소리 없이 당했다
- 확 줄거나 흐지부지…"임대만 잔뜩?" 달갑지 않은 이유
- 몸에 화살 꽂힌 채 폴짝…"화나서 쐈다" 부인하다 실토
- 여야 대표 첫 악수…이 대통령 "국민 통합 큰 책무"
- "내란특별재판부, 윤 계엄과 똑같아" 당내 첫 공개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