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위기는 국가 과제” 인천·경기 국회의원 한뜻

'원도심 활성화' 연구모임 결성
정비·지원 대책 마련 토론회
맞춤 특별법·예산 지원 추진

기존 법 사각지대…소외 지적
“대규모 개발·제도 개선 필요”

인구 공동화와 기반시설 노후화로 쇠락 위기에 놓인 원도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9명이 8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도시 불균형 해소에 본격 착수했다.

연구모임에는 김태년(경기 성남수정), 노종면(인천 부평갑), 박정(경기 파주을), 윤종군(경기 안성), 이건태(경기 부천병), 이수진(경기 성남중원), 추미애(경기 하남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 등 경기·인천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연구모임은 이날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원도심 위기는 단순한 공간 쇠퇴가 아닌 주민 생존권 훼손, 공동체 붕괴, 국가 성장 잠재력 약화를 불러오는 구조적 문제"라며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이어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한쪽은 재개발과 재건축 기대감에 활기가 넘치지만, 원도심은 인구 유출과 상권 붕괴, 빈집 확산, 노후 기반시설 방치로 회생의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며 "원도심 문제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구모임은 뉴타운·도시재생 등 과거 사업의 공과를 면밀히 평가한 뒤, 도시계획·주거·보육·교육·교통·공원 등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도시에 준하는 광역교통 개선책을 포함해 원도심 맞춤형 특별법 제정과 예산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모임 출범식 이후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원도심 정비·지원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연구모임을 공동 주도한 이건태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원도심 재도약이라는 대장정의 첫걸음"이라며 "오늘 모인 소중한 지혜들을 바탕으로 탁상공론이 아닌,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원도심에 희망을 다시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 원도심을 대상으로 ▲건축 규제 완화 ▲주택 건설 비율 조정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례 ▲사업시행자 세제 감면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앞서 2023년 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에 한정돼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원도심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도시 중심 개발 속에 소외된 원도심을 되살리려면 대규모 개발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은 "역세권 중심 복합건축과 첨단 인재 유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상희 LH토지주택연구원 실장은 "원도심 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공공과 민간이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창원 경기주택공사 처장은 "공공 주도·민간 협력 방식으로 부담 가능한 주거비와 생활 SOC를 결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현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연구모임은 "원도심 주민들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길을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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