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김동연 지사 정책 잇단 '쓴소리'

양당, 대집행부 질문서 '저격'
전국 최초 4.5일제 쏠림 우려
세수 부족·예측 실패 등 지적
김 “소비쿠폰 전액 국비 필요”
고용 보조 지원 제도 언급도

▲ 김동연 지사가 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김동연 경기지사가 8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대집행부질의에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 지사의 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도 잇따라 나왔다.

김 지사는 이날 "소비쿠폰을 국비 100% 사업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윤종영(국민의힘·연천) 의원의 대집행부질의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에 대통령과 시·도지사들 모임 때도 (사업비 부담 비율) 얘기가 나왔다"며 "어려운 지방 재정을 감안한 중앙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도도) 같은 생각이다"고 했다.

1차보다 1조원 이상 증액된 제2차 추경예산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2조1445억원(도비 1714억원)이 담겼다. 반면 도가 추진한 대부분의 사업 예산은 10~20%가량 감액됐다. 김 지사의 철학이 담긴 예술인·장애인·체육인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도 삭감됐다.

정부의 소비쿠폰 사업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감액안이라는 게 도의회의 분석이다.

다만 김 지사는 "지금 중앙정부도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가장 큰 광역도인 도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방향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추진한 4.5일제, 지분적립형 주택사업, 세입 예측 실패 등에 대한 여야의 지적도 이어졌다.

윤종영 의원은 "5월 대비 6월 세수가 5000억원가량 급감했음에도 도 재정 당국에서는 조기 경고라든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세수 부족으로 여기저기 볼멘 소리가 들려온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4.5일제 사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선영(민주당·비례) 의원은 "4.5일제 확산이 선택받은 업종에만 혜택을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생산직보다는 지식 사무직 중심으로만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6월부터 도내 107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9월부터 1차 참여 기업 63개 사를 대상으로 생산성, 기업과 노동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의 답변에 따르면 107곳 중 제조업, 정보통신업이 가장 많았다. 숙박, 음식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10%도 안 된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노동 시간 단축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고용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고용 보조 지원 제도를 좀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