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인천 임금체불 627억…“政-지자체 합동 단속 지켜봐야”

노동부, 전국 시·도 현황 발표

인천서 7월까지 8949명 피해
건설 185억 최다…제조 167억
연차 수당·퇴직금 미지급 목적
'프리랜서 계약' 등 꼼수 사례도

경제 성장세와 비례…해결 시급
정부, 근절 선포…추진 TF 박차
“지자체와 함께 해결할 것” 예고
전문가 “강력 처벌·제도 도입을”

#1. 지난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 노동자 10여 명은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소를 찾아 임금체불 문제를 상담했다. 그동안 이들은 소속 회사와 2개월 마다 계약서를 다시 써가며 근로 계약을 연장해 왔는데 최근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단체로 급여와 퇴직금을 못받을 상황에 놓였다. 이들이 못받은 체불 임금은 1억원이 넘는다.

#2. 인천 남동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30대 A씨는 퇴사하게 돼 그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 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애초 '프리랜서'로 계약을 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A씨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한 점을 들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했다.

정부가 최근 산업재해에 이어 '임금체불'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지역 임금 체불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체불 피해 노동자는 8949명이며 피해액은 6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85억 원(29.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167억 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9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 체불 금액 비중은 4.7%로 경기-서울-경남-부산-광주 다음으로 많았고, 체불 피해 인원은 5.2%로 부산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집계됐다.

지역 임금체불 문제 심각성은 양대 노총이 운영하는 노동상담소 통계로도 나타난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소가 전체 상담을 진행한 사례 (3544건) 중 981건(27%)가 임금체불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소는 전체 6146건 중 1311건(21.3%)가 임금 관련 상담 건이었다.

최근 정부는 임금체불을 '임금절도'로 규정하는 등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합동(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대책을 띄운 상태다. 지난 7일에는 "임금체불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지자체와 합동 단속도 예고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고용노동부로부터 관련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다"며 "그동안 임금체불은 근로감독관이 맡은 업무라 시 공무원이 어떻게 단속에 참여할지는 관련 지침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대책과 함께 임금체불대지급 제도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은 "이번 정부 임금체불 관련 발표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그 효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임금체벌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하청업체 임금 직접지불제 등 제도적 예방 장치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전국에서 인천이 차지하는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 임금체불 건수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부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악덕 체불에 대해서는 몇 배를 부과하는 등 법 집행을 엄정히 해서 나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장 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유희근·안지섭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