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막자”…車 보험 손익 악화에 ‘자배법 개정안’ 주목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이 보험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의학계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동기보다 3.2%포인트(p) 상승한 83.3%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99.7%를 기록해 손익분기점인 100%에 근접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는 4년 연속 보험료 인하와 함께 부품비, 진료비 등 비용이 상승한 영향이다.

보험업계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를 낮췄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항목에 포함돼 있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상생 기조에 발맞춰야 해서 보험료를 올리긴 쉽지 않다.

정부는 자동차보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책에 나섰다. 대물배상 관련해선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권장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내놨다. 애초에는 품질인증부품 사용 의무화 내용을 담았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

품질인증부품 사용 의무화를 철회하고 소비자가 품질인증부품을 선택하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등 유입 요인을 마련했다. 지난달 16일부터 개정됐으나 품질인증부품의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대하긴 어렵다.

대인배상에 대해선 보험료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담은 '자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 내년 시행 전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등급) 한방 치료비가 급증한 영향이다. 지난해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한방 치료비는 약 1조323억원으로, 양방 치료비(2725억원)의 약 3.8배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한방 치료비의 증가율(6.0%)은 양방(3.0%)의 2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사고 발생 후 7주 이내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지급보증 중단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손보사들은 환영하고 있다. 일명 '나이롱환자' 문제는 수년간 반복돼 보험금 누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료비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한다면 손해율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사의 의학적인 소견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일부 과잉 치료를 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장기 치료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면서 "다만 부정수급을 하는 소비자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진 않을 것 같다. 경상 환자 치료비 제도 개선까지 더해져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의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환자의 치료 여부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보험사의 자체 심사로 진료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배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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