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안에, 김동연 “기득권 해제 신호탄”

기재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 담겨
“기재부 개편 꾸준히 주장…특별한 소회” 환영
“경기도는 기후환경에너지국 신설”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경기도 제공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 분리 및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첫 조직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득권 해제의 신호탄”이라고 평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소-수사 분리,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는 당연한 역사적 개혁”이라며 “무소불위의 검찰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친 뒤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제 부처인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은 폐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직개편 내용 중 특히 김 지사는 기재부 분리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냈다. 김 지사는 이번 6·3대선에 출마하면서도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기재부 개편에는 특별한 소회가 있다. 기재부에서 34년 근무한 경제부총리 출신이지만, 기재부 개편을 꾸준히 주장해왔다”며 “기재부에서 예산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함께 떼는 것은 기소-수사 분리에 버금가는 개혁이다. 장기 비전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여기에 더해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선 “기후정책은 환경을 넘어서 에너지와 산업을 아우르는 ‘기후경제’로 가야한다. 기후가 곧 경제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미 2022년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다. 대한민국 최초”라며 “경기도의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실·국 중 가장 큰 조직이다. 기후위기를 비롯한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 조직개편이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정부조직개편,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다”며 “정부의 틀을 바꾸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이제 낡은 기득권을 타파하고 대전환을 이뤄내자”고 힘줘 말했다.

한편 정부는 조직개편안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