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는 외교장관 “韓 취업비자 도입과 쿼터 확보 협상할 것”

출국 전 외통위 현안질의 출석

- “재입국 불이익 없게 대강 합의”
- 혁신당 “강하게 비자 달라 해야”
- 與 “美, 동맹국 기업 배려 없어”

여야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한국인 체포 사건과 관련해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현안질의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전제한 뒤 “(미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지에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풀려나더라도 미국 재입국과 비자 발급 등에서 추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의미다. 조 장관은 아울러 “좋은 방향으로 E-4(비자)나 쿼터 또는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보겠다”고 밝혔다.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인 E-4뿐만 아니라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확보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규모 투자 요청이 있었고 또 우리도 화답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것을 미국 정부에 강조하고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한국인 비자 확대 문제가 다뤄졌는지를 묻자 “당시에 이 문제가 의제화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비자 문제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미국에 끌려가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조 장관에게 “조건부로 비자를 안 주면 투자 못 한다고 왜 얘기를 못 하냐”며 “이거(비자 문제) 안 해주면 투자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말씀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에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영어 강사를 하고 있는 미국인 실태조사도 제안하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영어 가르치고 관광하고 가는 거는 불법 아닌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외교하지 못 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도 “해당 공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자기가 유치해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자랑한 곳이다. 미국이 원하는 공장을 짓는 것”이라며 “법과 현실의 괴리로 발생한 문제를 단속하고 공개하는 것도 모자라 홍보까지 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거기에 공장 짓는 기업에 대한 예의나 배려도 전혀 없는 것이다. 미국 측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