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차관제 빠졌다…“李 해양수도 약속 말뿐” 부글부글(종합)

전재수 장관 공언했던 수산차관, 정부 조직개편안서 제외돼 파장

- 김도읍 “수산업 활성화 등 외면”
- 전 장관 “부산이전 뒤 논의할 것”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사진) 정책위의장이 정부조직개편안에 ‘해양수산부의 수산 차관 신설’이 빠진 것을 두고 “결국 이재명 정부의 수산업 활성화는 말 뿐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해수부가 부산 이전과 함께 ▷수산 차관을 신설하고 ▷조선·해양 플랜트 등 다른 부처에 흩어진 기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해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해수부 기능이 강화돼야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을 각각 전담하는 복수 차관제가 가능한 만큼 두 가지 사안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해수부 장관이 국민을 상대로 여러 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빠졌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정권 초기에 이뤄지는 정부조직개편안 자체가 신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던 해수부 부산 이전 및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강국 건설 구상이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해양과 수산은 각각 독립된 전략 산업”이라며 “단일 차관 체제로는 이 두 축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산 차관 신설은 전국 100만 수산인의 오랜 염원”이라며 “해수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수산 전담 차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고 대국민 약속을 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어업 소득 증대, 어촌 정주 여건 개선,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수산업 활성화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 관련 정책을 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해수부 비중이 1% 수준에 그치고 수산 차관이 신설되지 않는 등 이 대통령의 해양강국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다. 수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북극 항로 개척 등 해수부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이 대통령과 해수부 전재수 장관은 해수부 복수 차관제 도입, 해수부 기능과 역할 강화라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으로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첫 개편안에는 해수부 이전의 목적과 방향에 고민조차 담겨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보여주기식 이전을 멈추고 해수부가 부산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 수산 차관 신설 문제는 부처의 부산 이전부터 완료한 뒤 논의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부산 이전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국제신문에 밝혔다. 타 부처에 흩어진 업무를 해수부로 집적시키는 방법과 관련해선 “법 개정 없이 부처 간 논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 등에서 해수부 복수 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현재로서는 해수부를 부산에 안착시킨 뒤 수산 차관 신설과 해수부 기능 강화 등 후속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전 장관도 ‘선 (해수부) 이전·후 (해수부) 개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