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 더 늘까?…대통령실 “현실 바뀌고 있어…제도 개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이른바 '비혼 출산'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3,827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했는데요.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는다'는 기존 고정관념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요. 비혼 출생 비율은 2016년(1.9%)부터 9년 연속 최고치를 고쳐 쓰고 있습니다.

■ 강훈식 비서실장 "'비혼 동거' 가족 인정 목소리 있어…제도 개선 검토"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비혼 출산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8일)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여가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생활동반자법' 등이 논의됐냐는 질문에 "구체적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강 실장이 현실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비혼 출생 비중은 41.9%. 우리나라의 비혼 증가율이 빠른 편이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훨씬 낮습니다.

OECD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출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이 출산율을 낮추는 한 요인이라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 건수는 30년 전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었고 출산율에도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나서 띄운 '비혼 출산' 논의가 이번에 공론화 될 수 있을지,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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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