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 반도체 공장에 장비 반출 '연간 허가제' 검토

중국의 삼성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제공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으로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연간 반출 허가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에 1년 단위로 장비 수출 승인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소식통은 "내년 제한된 장비와 부품·소재의 정확한 수량을 제시해 워싱턴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지금껏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돼 미국산 장비 반입에 제한이 없었다. 이는 지난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산 장비와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 제품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 뒤 우방국들에 부여했던 예외적 지위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VEU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향후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VEU 대신 1년 단위로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한 것이다.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당장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영은 가능해지지만,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따라온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매년 장비 수출을 허용하더라도 중국 내 공장 확장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수출은 금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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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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