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노예계약’ 논란에 한수원 사장 “새 원전모델 개발하면 돼”

국회 상임위서 “개발시 특허 회피하면 협정 무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회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웨스팅하우스와 ‘노예 협정’이 향후 한국형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수출 장애물이라기보다 새롭게 뚫어나가야 할 길의 방향을 잡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 개발한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 등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 빠지면 양사 간 협정의 영향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다는 논리다.

황주호 사장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술 자립에 대해 오해의 여지가 있던 것은 죄송하다”면서 새 원전 기술 개발로 자유로운 원전 수출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날 산자중기위 회의에선 한수원·한국전력-웨스팅하우스 간 수출 협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달 한국의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1조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협정 내용이 논란이 된 데다, 최근 협정의 효력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사실이 드러나 “종신 노예 계약”이란 비판이 거세졌다.

전례 없는 ‘불공정·종신 협정’의 해지 조건을 묻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황 사장은 “(기업 간) 협정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면 해지는 가능하다”면서도 “50년은 상대방(웨스팅하우스)이 주장하는 정신 승리다. 에이피알(APR1400) 모델은 이미 다음 모델로 넘어가는 단계라 (새 모델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안 들어가 있으면 협정은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신형 대형로 개발을 시작했고,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전(SMR)의 경우 설계 시작 때부터 특허회피를 위해 별도팀을 운영 중에 있어”서 새 모델은 웨스팅하우스 협정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 협정 조사에 대한 결과를 “다음다음 주 즈음 (대통령실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9일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 계약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계약을 맺게 된 배경에 대한 진상조사를 산업부에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불공정한 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재협상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김 장관은 “양쪽 기업이 상업적 계약에 기반을 둔 기업 간 협정”이라면서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재협상이 가능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달 임기가 종료된 황 사장의 거취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주도한 황 사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황 사장은 “적절한 시점에 (사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에너지 정책을 산업부에서 분리해 환경부로 옮기는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김 장관은 산업부 대표로 정부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와 산업 정책이 분리되면 국가 산업 경쟁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아쉬운 마음과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 경쟁력이 더 악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원전 수출과 천연가스 부분은 산업부가 맡게 돼 있는 만큼,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