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3년 활동 마침표…매관매직 논란에 성과도 '미흡'

[EBS 뉴스]

지난 2022년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달 첫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정권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세대 교육정책을 만들겠다며 출범했지만,'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는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위원장마저 매관매직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 속에 활동을 마치게 됐는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만든다"

22년 9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논의 미흡·전문위원 사퇴 논란 속

1기 국교위 '빈손' 마감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위원장

임기 못 채우고 '사임 의사'

끊이지 않은 잡음

1기 국교위 3년 평가는?

-----

서현아 앵커 

네, 지난 3년 동안의 국교위 활동을 돌아보고 조만간 출범할 다음 국교위는 어떤 과정을 통해 정책을 마련해야 할지 국교위 정대화 상임위원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정대화 상임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네 반갑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난 3년 동안 1기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지난 4일에는 사퇴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먼저 소회부터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정대화 상임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저희가 근무한 기간이 말하자면 제1기 국가교육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국가 교육의 어떤 틀을 만들고 또 초석을 놓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그런 대단히 좀 중대한 어떤 업무를 맡았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기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못한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대학을 정년하고 여기서 좀 뭐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어떤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저도 상당히 좀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아쉽다는 소회를 밝혀주셨습니다. 

사실 아이들 교육만큼은 정권에 따라 출렁이지 말고 안정감 있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출범한 아주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그 핵심이 아마도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을 만드는 데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끝내 이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정대화 상임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3년 중에 이제 첫 1년은 제가 보는데 방향을 못 잡아서 좀 고생을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제도가 처음이고 또 10년 단위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없었던 일이고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어디에도 10년 단위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1년간은 방향 설정에 좀 애를 먹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방향을 잡고 2년 차에 들어섰는데 2년 차에서 내부 갈등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사실은 작년 국회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그 담당 전문위원회를 강제로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27일에 2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약 8개월간 지금 운영을 했는데요.

지난 8개월간은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발표를 못한 건 대단히 아쉽지만 또 발표할 만큼 이루지 못했지만 굳이 아마 그 백분율로 말씀드리면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의 진도가 한 70% 정도는 나갔다. 

한 30% 마무리하면 발표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최근에 굉장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아쉬움이 더 크시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 국교 위에 가장 많이 따라다녔던 비판인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대화 상임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사실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사실은 운영의 일부 책임을 져야 하는 상임위원으로서 거수기라는 표현을 수용하는 게 조금 불편하고 마땅치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교육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지 않습니까?

또 교육부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관료주의적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벗어나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 국가의 교육 방향을 정하라 이렇게 이제 임무를 부여한 것인데,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가 3년 동안 사실 교육부에 따라다녔다, 끌려다녔다 또는 교육부에 박수 치다가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가 못하는 것을 하라고 교육부의 한계를 극복하라고 했는데 교육부의 거수기 역할을 했으니 국교위로서는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좀 좀 참담한 상황이죠.

서현아 앵커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부의 한계를 넘어서라라는 취지에서 출범한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모두 60번의 회의를 개최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 개정이라든지 2028 대입 개편 외에 또 국교위의 역할에 대해서 딱히 떠오르는 내용이 많지는 않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정대화 상임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예, 그 60회 회의를 하고 30건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0건의 의결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의결은 3개입니다.

발족한 2022년에는 2022 교육과정을 의결했고요.

1년 후에 2023년에는 2028 대입 제도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초등 1~2학년의 신체 활동, 체육 활동을 분리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가지가 국교위의 결정이 아니고 교육부의 요청 사항이었고 교육부의 요청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보다는 교육부의 의견을 거의 따라가는 형태의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 30개의 의결을 했는데 27개는 그럼 뭐냐 3개 빼면은 27개는 대부분 내부 조직에 관한 것이고 교육에 관한 현안은 단 하나의 안건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지난 3년간에 여러 가지 사교육 문제라든지 또는 대학 입시라든지 또는 의대 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는데 국교위는 그것을 하나도 제대로 다뤄보지 못하고 안건화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국교위의 한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렇게 아쉬운 점들이 있기는 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을 했고요.

다음 국교위에서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적인 길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2기 국교위는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정대화 상임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1기 국교위는 제가 보건데 이제 윤석열 정부 정권 차원에서 실패한 프로그램이었고 인사도 실패했습니다.

그 위원장의 리더십도 제대로 발동이 안 됐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선은 정부 차원에서 국교위의 위상을 확고하게 만들어 줘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내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내정자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해서 국가 교육 발전의 어떤 방향 과제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면은 1기의 어떤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쨌든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다음 국교위는 그 1기에서 생겼던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성공적으로 교육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대화 상임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