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전성배 구속기소...한겨레 "김건희와 공모"

[AI 뉴스 브리핑] 윤석열 내란 재판 심리 올해 끝난다...내란특별재판부 압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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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전국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6월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속행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겨레는 <특검, '김건희와 공모' 건진법사 알선수재 혐의 구속 기소>에서 김 여사를 단순 연루자가 아닌 '공범'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경향신문도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기소>에서 “전씨가 김 여사를 대신해 통일교를 접촉하기로 하고, 통일교와 각종 이익을 주고받기로 공모했다”고 공소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공모 혐의를 강조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기소...알선수재·정치자금법 혐의>에서 전씨의 혐의를 중심에 두었다. “전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을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고 서술해 '공모'보다는 '친분 이용'이라는 표현으로 관계를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통일교 청탁 키맨' 건진법사 구속기소… 한학자 총재 11일 소환>에서 “특검팀은 전씨를 김 여사를 대신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준 통일교와 상생 관계를 형성한 사람으로 지칭했다”며 “김 여사와 전씨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통일교 도움이 매우 컸으므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졌다고도 썼다”고 공소장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중앙일보는 또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전씨를 구속한 뒤 총 6차례 소환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 전씨가 전면 부인하던 진술 태도를 일부 시인으로 바꿨다고 한다”며 수사 과정의 변화를 전했다. “특검팀은 오는 11일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9일엔 서희건설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매관매직 의혹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으로 부른다”며 향후 수사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내란 재판 심리 올해 끝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재판장이 12월까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재판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병합해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귀연 “윤석열 내란 재판 12월 마무리”…내란재판부 신설 압박에>에서 재판부 발언의 정치적 배경을 명확히 했다. 이 신문은 “'지귀연 재판부의 늑장 재판으로 1심 판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지 부장판사가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향신문도 <지귀연 재판부 “12월까지 심리 마칠 것”···'내란특별재판부' 주장 관련 설명>에서 “최근 여권을 비롯해 일각에서 내란 재판부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재판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내란재판 지연' 주장에… 지귀연 “12월 심리 종결”>에서 “재판부는 특검이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 중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전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을 주재하면서 “AI 3대 강국 비전”,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 “민관 원팀 전략” 등 4대 원칙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부분 언론이 이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요약·전달하는 데 그친 반면, 경향신문은 <국가AI전략위 공식 출범…1호 안건은 'AI 액션플랜'>에서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실질적인 안건까지 상세히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위원회는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및 생태계, 공공 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신진우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기술혁신 및 인프라),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산업AX 및 생태계),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공공AX 분과) 등이 분과장을 맡았다”며 조직 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는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은 공모요건을 바꿔 재추진한다. 민간 기업들이 참여 걸림돌로 지목한 지분 구조를 민간이 70% 초과분을 갖는 쪽으로 수정했다. 기존에는 공공이 51%, 민간이 49%였다. 정부가 원할 때 공공이 냈던 투자금을 민간 사업자가 토해내는 매수청구권 조항도 삭제했다”며 과거 유찰 사업의 재추진 방안까지 다뤘다.

미디어오늘이 9월1일부터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일 2회(오전 7시30분, 오후 5시30분)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