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설경기 살리자] <16>‘9·7 부동산 대책’에 지방은 배제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 지방이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가 주류를 이루는 대구 시가지 전경. 대구일보 DB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이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맞춤형'에 머물면서 지방은 외면당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는 넘쳐나는 미분양 물량 탓에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되살릴 대책을 기대했으나,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연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하고,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모두 직접 시행하는 등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6. 27 대책'이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 부족보다 더욱 심각한 지방 건설경기에 대한 고려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중 79%를 지방에 쌓여 있으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지방의 비중이 84%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 건설경기가 침체돼 있다. 특히 대구는 7월 말 기준으로 악성 미분양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3천707가구를 기록했으며, 악성 미분양을 포함한 미분양 물량은 전국에서 경기 다음으로 많은 8천977가구로 집계됐다.

지방 건설경기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보여주는 발언도 있다. 국토부는 "지방은 장기간 집값 하락, 미분양 심화 등이 지속돼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며 "세제 지원이나 미분양 매입 등을 포함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지난달 14일 발표했고,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 부양책을 발표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의미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지방 부양책은 현장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핵심 대책으로 나온 '세컨드 홈' 특례지역이 경북의 경주와 김천 등지로 확대됐으나, 대구는 광역시라는 이유로 배제되면서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앞서 악성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이 발표됐지만, '불꺼진 아파트'로도 불리는 악성 미분양은 크게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전에도 서울 건설경기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적극적인 반면, 지방은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상임이사는 "2023년 1월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정부는 규제라는 규제는 모두 풀어 공격적으로 서울 맞춤형 정책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지방이 어려울 때는 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 규제 탓에 만들어진 '똘똘한 한 채' 현상도 결국은 서울을 위한 부동산 정책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송원배 상임이사는 "지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방은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이라며 "세제 혜택도 준공 후 미분양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악성 미분양이 적체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준공 전 미분양으로 확대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상진 기자 sjkim@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