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충북 토지 시장 잠식… 음성·진천군 땅 최다 거래

외국인 7171 필지 1584천 6591㎡, 중국인 3869필지 압도
한국 중국 땅 못사고 중국은 부동산 취득 별다른 제한 없어

올해 1분기(1~3월) 충북도내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충북도 제공

올해 들어 중국인들의 국내 토지 매입이 급증한 가운데, 충북권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드러났다.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은 전 세계 국가가 매입한 땅을 모두 합쳐도 중국인 토지 매입이 54% 정도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1~3월 외국인 토지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들은 총 3869필지(142만 1296㎡)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인이 1387 필지(면적 955만 3765㎡)을 소유해 뒤를 이었고, 일본 234필지(68만 3207㎡), 기타 아시아 국가 745필지(39만 3239㎡) 등이다.

지역별로는 진천군과 음성군, 청주 청원구, 충주시 등에서 외국인들의 토지 매입이 성행했고, 청주 상당구와 서원구 등 도심권과 충북 남부권과 북부권 등에서는 거래가 활발하지 못했다.

올 1분기 외국인 토지 취득·처분 누계에서도 음성군과 진천군 등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중국인의 한국 땅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투자 목적과 자녀 교육, 이민 등으로 인해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크게 늘었다.

특히 진천·음성을 비롯한 전국 산업화 지대를 비롯해 제주도와 강원도 등 관광 지대 중심으로 중국 거대 자본의 한국 땅 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외국인의 공동주택 소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의 아파트 소유가 3채 중 2채가 중국인일 정도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부동산 구매 절차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인의 경우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매매·상속·증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서다.

한중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내에서는 한국인이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없는 반면, 한국에서는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급증하면서 내국인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감소하고 불법 자금 유입, 부동산 시장 교란 등 우려가 나온다.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형 아파트 단지에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거주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수도권은 물론 충북 곳곳에서도 중국인들의 각종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통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특히 유흥업소와 공장지대, 외국인 유학생 등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취업 등에서 내국인들이 밀려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