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관봉권 띠지 분실, 김건희 특검이나 상설특검이 수사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고위 당정에서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의 합의”라며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저녁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 폐지에 대해 여러 문제 얘기하겠지만, 수사·기소 독점하면서 오용했다는 불만이 많다. 특정인 기소 목적으로 수사하고 봐주고, 권한 남용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중수청이 어디 가냐 마냐가 아니라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기본적 인권 제한 측면 있기에 수사 권한 남용되지 않게 오용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존폐 논란에 대해선 “보완수사권 문제는 1차 수사기관이 남용·오용하지 않도록 제도 장치 만들어야 하고 여러 의견이 있으니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건진법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과 관련해 정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잘 모른다’는 식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 있었는데 (검찰이) 국민 신뢰를 못 받는 상황이니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다”며 “새롭게 드러난 게 많으니까 상설특검 통해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당정의 협의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