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역대 최대 과징금?…아무 소용 없어요"

남의 기술을 훔치거나 베껴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기술 탈취'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꺾는 '경제 범죄'로 평가받습니다.

SBS는 오늘부터 기술탈취 분쟁 실태와 대책을 살펴보는 연속 기획 <기술탈취 분쟁, 그 후>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 탈취 관련 처분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추적해봅니다.

국내 선박용 장비 업계 1위로 시장 점유율만 98%에 달하는 중견기업 하이에어코리아는 하청업체의 도면을 무단 도용해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고 이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자 하청업체와의 모든 거래를 끊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하청업체가 다른 조선업체와 맺은 계약까지 훼방 놓는 등 기술탈취와 보복 행위가 공정위 조사로 드러나 지난해 말 26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도용한 기술 자료를 폐기하고 ▲하청업체의 기술자료 사용을 금지하며 ▲보복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는데요, 그런데 SBS 취재 결과 과징금을 제외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전체가 집행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전히 기술탈취 분쟁 대상이 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하청 업체는 SBS와 인터뷰에서 "2년 가까이 기다려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겨우 받았는데 결국, 우리가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오늘 저녁 SBS 8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립니다.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