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김용원 “美 조지아 공장 한국인 강제 수감, 심각한 인권침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가 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단속 현장.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미국의 현행범 체포와 강제 수감 방식은 우리나라 인권 기준으로 볼 때 굉장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가 외교부 장관에게 사태의 심각성과 자국민 인권 침해 수준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당국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구금 근로자들을 귀국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종결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미국 이민 당국의 추방을 적극적으로 돕는 합의”라고 비판했다. 이는 미 당국이 추진하는 ‘추방 조치’에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력하는 모양새라는 주장이다.

다만 김 위원의 발언은 추가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날 전원위에서는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 권고 △장애인 선거 편의 제공 미흡 진정 사건 안건 등이 의결됐다.

앞서 지난 4일(현지 시각)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주 서배너 합작 공장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300여 명이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즉각 추방 또는 장기 재판을 선택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오는 10일 전원 송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