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국토부 장관 토허제 지정권... 시장에 '국가 적극 개입' 신호?

국토부 장관 권한 확대 법안 발의
특정 1개 시·도에서도 장관이 지정
"허가구역 적극 지정 의지" 평가

7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뉴시스

9·7 주택공급 대책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넓히는 방안이 담기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 확대됐다. 서울은 물론 집값 과열 양상이 꾸준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정부의 허가구역 지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에 시장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국토부 장관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과 △국가 개발사업 관련 지역에 대해서만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정 시·도 1곳에 대해선 시·도 지사에게만 허가구역 설정 권한이 있는데, 법안은 국토부 장관에게도 이 권한을 주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허가구역 지정 의지가 강하게 담긴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허가구역 지정은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의 집값 상승 구조상 가장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규제로 꼽힌다. 과열 양상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시작돼 한강벨트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으로 퍼지고 서울 외곽과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흘러가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방지해 투기 흐름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출직인 시·도 지사보다 국토부 장관이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특히 서울 내 허가구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에게 주도권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1주택자들이나 수요자들도 허가구역 지정 권한 확대에 긴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한강벨트 중 여기에서 제외된 성동구와 마포구의 집값은 6·27 대출 규제에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9월1일) 기준 성동구(0.19%→0.20%)와 마포구(0.08%→0.12%)는 직전 주보다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성동구와 마포구는 물론 경기 과천과 분당도 허가구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서울시에도 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있는 만큼 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에게 권한이 없을 당시에도 서울시와는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관리해 왔다'며 "법안이 통과돼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