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美 구금 사태에 "러트닉 상무 장관에 강력한 유감 표명...당사자들엔 죄송"

"투자하라며 비자는 보수적이면 어떻게 하냐"
김정관 산업부 장관, 美 상무장관에 문제제기
"관련 정책 공백 인정" 재발방지 대책도 약속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조지아주(州)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당사자와 가족들을 향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미국에)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비자 문제를 보수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러트닉 장관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으시겠다고 멘트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미국 파견 시 비자 문제가 예전부터 되풀이된 점을 강조하면서 산업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2020년, 작년에 이미 미국에서 이 같은 문제로 한국 근로자들이 입국 거부를 겪은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 산업부가 노력을 안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수년간 비자 관련 문제를 (미국 측에) 제기해 온 것은 맞지만 최근 미국에서 외국인 비자 (발급 조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 것 같다"며 "기업들에게 주의를 해야 한다고 5월, 7월쯤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작동이 안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투자 관련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 관련 정책은 있었지만 해외 투자 관련해 정책이 공백이 있던 것 같다"며 "이를 유념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고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 당국의 대대적 단속으로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회사가 짓는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칙상 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에 직원을 파견하려면 정식 취업 비자가 필요한데 이들 대부분 비이민 단기 상용(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입국하면서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