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또 人災… ‘세종안성고속道 붕괴’ 현장소장 등 영장 청구

전도 방지 시설 임의 제거 지시 등 총 5명에 ‘업무상 과실’ 혐의 적용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안성 청용천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 한원횡 팀장(총경)이 8일 오후 세종안성고속도로 교각 붕괴사고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태완 기자>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세종안성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는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당시 공사를 맡았던 시공사 등이 안전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안성 청용천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 및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8일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와 시공사 소속 현장소장 B씨, 발주처 주감독관 C씨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에 위치한 세종안성고속도로 9공구 청용천교 교각이 붕괴된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감독 업무 수행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경간에 거더를 설치하는 작업이 이뤄졌는데 A씨 등은 전도 방지시설인 와이어로프, 스크류잭 등 제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도 방지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조 검토 없이 전진형 빔 런처를 후방으로 빼내는 일명 백 런칭 작업을 하다 교각 경간 1~4구간에 올려져 있던 거더 수십 개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발주처 측은 거더를 거치하면서 전도 방지시설의 시공 및 검측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하청업체 측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고용되지 않는 기술사로부터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 계획에는 전도 방지시설 설치와 빔런처 후방 이동이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관리·감독 책임자가 의무를 다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라고 지적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