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탕진" vs "세수 감소"…인천시교육청 재정난에 시의회 '설전'

신동섭 시의원, 시교육청 기금 90% 이상 소진 '비판'
도성훈 교육감, 세수 감소에 따른 기금 사용 '일축'

오늘(8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신동섭 시의원이 도성훈 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유튜브]

[인천 = 경인방송] 인천시교육청의 재정난을 놓고 도성훈 교육감과 시의원 간 설전이 오갔습니다.

재정난 이유에 대해 시의원은 시교육청의 재정 운영 방식을 질타한 반면 교육감은 정부의 세수 감소에 따른 결과라고 맞섰습니다.

신동섭 인천시의원(국힘·남동4)은 오늘(8일)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며 재정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이었다"며 "그런데 2022년 이후 기금을 몰아 쓰기 시작해 불과 3년 만에 기금의 90% 이상 소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중 투입으로 인한 조기 고갈"이라며 "재정 소진 또는 탕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성훈 교육감은 재정평탄화 작업을 통해 3년간의 세수 감축에 대비했다는 입장을 내비췄습니다.

하지만 1조3천억 원에 달하던 기금은 올해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지난 2022년 8천256억 원에 달했지만 올해 351억 원으로 95.7% 감소했습니다.

교육시설환경기금 역시 2022년 4천500억 원에서 올해 모두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신 의원은 "재정평탄화라면 기금을 조금씩 활용해서 장기간 안전성 유지가 돼야 한다"며 "시교육청은 세수 감소에 맞춰 일부 완충한 게 아니라 사실상 기금을 단기간 집중 투입해 재정평탄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도 교육감은 "정당한 집행"이라며 "세수가 감축돼 2023년과 2024년 (정부에서) 예산이 안 와 기금을 쓴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정부 교부금이 삭감될 경우 기금으로 충당해왔습니다.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며 시교육청의 재정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2조3천억 원 중 2조 원이 삭감되며 시교육청이 받을 교육교부금 1천7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에 대해 임지훈 인천시의원(무소속·부평5)도 도 교육감을 향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임 의원은 "교부금 감액 이후 학교에서 에어컨을 제한시키는 일도 발생했다"며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화에 기준을 두고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 교육감은 "TF를 통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반드시 지원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이나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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