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尹명예훼손 수사때 쓴 공판전 증인신문…이젠 특검 무기

'文 전 사위 의혹' 수사서도 활용…일각선 피의자 방어권 논란도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야당 의원 소환을 위해 검토하기로 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앞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당시 참고인 진술을 듣기 위해 썼던 제도이기도 하다. 다만 방어권 침해 소지 등으로 반발이 일어난 바 있어 향후 전개 양상이 주목된다.

특검팀은 8일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221조의2에 따라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참고인을 강제 구인할 수 없지만, 법원은 증인신문에 출석해야 할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수사에 꼭 필요한 참고인이 피의자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출석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야권을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활용했던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가 이제는 특검의 무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증인신문 내용은 조서로 작성돼 향후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비상계엄 사전에 몰랐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당일 원내대응상황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사전 인지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계엄 논의가 시작된 지난해 초반부터 국민의힘 핵심부에서 인지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2025.9.4 hkmpooh@yna.co.kr

앞서 작년 3월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도 참고인 출석요구에 불응하던 뉴스타파 기자들로부터 진술을 받아낼 목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한 바 있다.

당시 뉴스타파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기자 3명이 참고인 조사에 수차례 응하지 않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문 전 대통령 사위 채용 특혜 의혹 관련 중기부 압수수색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인사혁신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2023.11.13 kjhpress@yna.co.kr

검찰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를 활용했다.

작년 9월 전주지검 형사3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신모씨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했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 등 사회적 이목을 끈 여타 사건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삼성특검도 참고인 조사에서 이 방안 활용을 검토했었다.

다만 이같은 공판 전 증인신문은 증거 성립을 인정하는 절차가 없어 논란 가능성이 있는 증거가 무분별하게 드러나고, 수사 단계인 탓에 사전 열람·복사가 불가능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건 기소에 앞서 여론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아 공판 전 증인신문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이 반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직 의원들을 상대로 구인영장이 발부될 경우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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