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더 오르겠네"…현금 부자만 웃는다

[앵커] 

정부가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반대로 자금 여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만 유리해져 주택시장 불평등이 심화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추가 대출 규제가 시행된 오늘(8일), 은행 창구에서 대출 신청이 막혔습니다. 

국민은행은 바뀐 규정이 적용되는 일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했고, 신한과 하나는 비대면 대출을 막았습니다. 

[은행권 관계자 : 전산 개발이 되는 대로 다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6·27 대책 때와 같이 규제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지 않아 현장에 큰 혼선은 없었다는 게 은행권 설명입니다. 

다만 기존 고강도 규제에 추가 규제가 더해져 실수요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유주택자는 어디에 집을 갖고 있든 수도권에 전세를 들어가려면 대출 한도가 최대 1억 원 줄어듭니다. 

[김경윤 / 서울 양천구 : 회사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집을 팔고 나가야 하는데 잘 팔리는 집들만 나가는 형식이다 보니… 월세를 아마 큰돈 주고 이사를 해야겠죠. 부담이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규제 지역 수요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LTV만 강화하면 자산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란 불만도 큽니다. 

[김정훈 / 부산 해운대구 :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좋은 아파트들을 많이 좀 선점을 해서 오히려 이익이 되는….]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고소득 저자산 가구들로부터 현금 부자들로 부의 이전이 지속돼서 주택 자산 불평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한 DSR 확대 적용 등도 계속 검토하겠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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