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투자부문 부담 우려해 정상회담 합의문 미발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일본 합의문 보면 여러 문제점 있어"
"협상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 지연돼"

조현 외교부장관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일 간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미국의 제조업, 항공우주, 농업, 에너지 등 분야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하는 한편, 합의 불이행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반도체 품목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다만 조 장관은 한미가 검토했던 회담 합의문에 대만 사태 등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주한미군 역할과 임무를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담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