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방미…루비오 만나 ‘미 재입국 불이익’ 없도록 최종 조율

전문인력 대상 E-4 비자 신설 요구
취업 비자 한국인 할당도 추진 방침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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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의 석방과 귀국을 위해 교섭을 이어오고 있지만, 조기 귀국이 성사되더라도 남은 과제는 만만치 않다. 정부는 자진 귀국을 하면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위급 외교 채널을 통해 ‘불이익이 없다’는 약속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또 우리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내 건설 현장에서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자 쿼터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체포된 노동자들이 앞으로 미국 출입과 관련해 추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의가 됐느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미국 쪽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저녁 미국으로 출국해 9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해당 문제를 최종 조율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조 장관이 불이익을 없애려고 (미국에) 가는 것이다. 단기 상용비자(B1),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든 재입국 시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략적인 합의를 마친 만큼 루비오 장관 등 면담을 통해 확답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그동안 비자 종류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인이 소지한 비자, 체재 신분에 따라 (불이익 여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가급적 불이익 없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미국 내)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별 (체재) 신분에 따라 변경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구금된 이들을 모두 ‘불법체류’로 단정할 수 없어 불법체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을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져왔다. 비-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라고 해도 비즈니스 활동이 아예 금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비-1 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여행허가라고 하더라도 ‘비자 면제로 입국하는 비즈니스 방문’(waiver business)일 경우 비즈니스 회의, 계약 협상, 외국 고용주 소속으로 단기 트레이닝 참석, 미국 내 회사 점검 및 공장 시찰 등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돈을 벌지만 않는다면, 단기 출장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조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한국인의 안정적 비자 확보 방안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별도 비자 쿼터(E-4)를 신설하는 ‘한국동반자법’ 입법을 추진해왔으나 미국인 일자리 잠식을 우려한 의회·노동계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반면 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연간 1만500명, 싱가포르는 5400명, 칠레는 1400명의 쿼터를 확보하고 있다. 또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한국인 할당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직 취업비자의 쿼터는 매년 8만5천여개로 제한돼 경쟁률이 높다. 올해 회계연도를 보면 약 47만명이 신청했고, 이마저도 추첨식이다. 조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E)-4 비자나 쿼터 또는 이 두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보겠다”며 “대미 투자가 대폭 확대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고경주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