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착취 조직' 총책 김녹완에 무기징역 구형…다음 달 선고

아동·청소년 피해자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조직원에 지시 내린 '선임전도사' 징역 14년 구형
피해자 물색 전도사 7명에도 실형 구형
자경단 총 피해자 261명…박사방 사건 3배 이상

서울경찰청 제공

검찰이 200명 이상의 성착취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조직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의 준수사항도 함께 요청했다.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21)씨에게는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7명에게도 전원 실형을 구형했다. 성인 2명에게는 징역 10년,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4년·장기 8년~단기 5년·장기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평생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리인은 "피고인들이 스스로 한 행동의 무게를 느껴봤으면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몇몇 피해자에게 합의에 관해 물었을 때 대부분이 어떤 금액으로 배상받아도, 어떤 사과를 해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녹완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234명에 대한 성착취물 1381개를 제작해 425개를 배포하고, 일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자경단은 김녹완을 정점으로 '선임전도사', '후임전도사', '예비전도사'들로 구성된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으로 전도사들이 피해자를 포섭해 김녹완에게 연결한 뒤, 성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수행하도록 조직된 것으로 조사됐다. 선임전도사들은 조직원을 모으고 교육해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이들의 1심은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에 선고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 조사 등을 통해 확인단 자경단의 총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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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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