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 중립 시대 견인 경기도 RE100 정책 힘 실릴까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주력 성격 유사한 道 정책에 호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열린 당정대 고위급 협의 결정에 따라 9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정부 조직법 신속 처리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면서 경기도의 'RE100 정책'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8일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환경부를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원전·재생에너지 산업 정책과 전력 산업 전반을 환경부에 넘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반면 자원 산업 및 원전 수출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고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석유·가스·석탄·광물 등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부가 맡는다.

이번 개편안은 '규제' 성향이 강한 환경부에 에너지정책을 맡기면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보다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에너지정책을 탄소중립에 맞춰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는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침과 유사한 맥락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023년 공공기관 유휴 부지 전체에 태양광발전을 시작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RE100 이행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또 지난해 2월 도 북부청사 유휴부지에 '공공기관RE100 1호' 태양광발전시설 도입을 시작으로 총 50곳에 약 20㎿ 규모의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업단지 RE100 정책도 최근 제도 기반이 마련되면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에 국비 지원을 끊는 등 탄소중립 정책을 사실상 외면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보이면서 경기도의 RE100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의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이름도 비슷하고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성격도 유사하다"며 "이번 조직 개편으로 경기도의 RE100 정책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환경부 개편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출범 전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이언주(용인정)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개편안을 만든 국정기획위원회 분들 역시 에너지는 곧 전기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곧 산업 원가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어째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급하게 밀어붙이는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