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무기'로 기술 노하우 넘기라는 트럼프

대미투자기업 합법적 입국 강조
배터리·컴퓨터·조선 언급하며
"전문가 불러 미국인 훈련시켜야"
비자 푸는 대가로 제조 부흥 노려

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 발급을 늘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인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산업 재건을 위해 사실상 한국 전문인력이 가진 기술 노하우를 미국에 넘기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US오픈 테니스대회를 관람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오면서 ‘한·미 관계가 경색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방금(지난달) 무역협상을 체결했다”고 했다.

한국 기업들은 전자여행허가(ESTA)로 미국에 들어와 근무하는 것은 편법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내 취업과 근무가 가능한 비자 발급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미국이 말하는 ‘합법’ 비자 소지자만으로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단기 상용 비자인 B-1 이용 범위를 넓혀 불법 논란을 해소하거나 한국에 전문직(E-4) 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 해법을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한국)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이런 비자 발급이 미국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불러들여서 우리 인력(미국인)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든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은 산업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능숙한 사람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 그들(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도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며 “그렇게 하도록 그것(인재 파견)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것은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훈련하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한국 등의 투자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은 물론 미국인을 훈련해 제조업 노하우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고임금인 미국인 고용은 물론 이들에 대한 직업 훈련 책임과 기술 이전까지 모두 동맹국에 떠넘기겠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