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단기여행허가 후 거부 폭증…한정애 "외교부 소극행정 결과물"

"재발방지 위해 우리측 체류지위·비자체계 점검·개선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단기 여행 허가(ESTA) 발급 후 미국 입국 거부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ESTA 발급 뒤 미국 입국 거부 사례 건수는 올해 상반기 106건으로 2023년(119건), 2024년(129건) 한 해 총건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주미 공관 접수 건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미신고 건을 포함하면 미국 입국 거부 사례는 기업별로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 의원 측은 예상했다.

지난 6월엔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생산라인을 설치·점검하기 위해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한 LG에너지솔루션 엔지니어가 무더기로 입국 거부됐고, 5월엔 현대자동차 기술 인력의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입국이 거부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11월부터 강경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등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외교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에 우리 국민이 구금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사 현장 단속은 국토안보국 창설 이래 최대 작전으로 수개월에 걸쳐 준비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경제 안보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개소한 경제안보센터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 의원 측은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 내 7개 주 14개 공장에 약 558억 달러(76조 6413억 원), 현대차그룹은 205억 달러(28조 원), SK그룹은 인공지능·반도체 분야에 약 100억 달러(13조 원)를 투자했고, 현대차는 총 28조 8000억 원의 추가 대미 투자를 계획하는 상황에 이번 배터리 공장 단속 사태 같은 일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기업들과 공조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우리 기업인과 직원들의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