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조직개편, 행정수도 초석 다지는 기회로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전반적으로 파격에 가깝다.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이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는 한편, 기재부 명칭도 재정경제부로 바뀐다. 환경부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흡수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나면서 이번 조직 개편의 최대 수혜자가 된 환경부다. 현재 조직과 비교해 처 단위 기관이 3곳 늘었다.

정부 조직 개편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기회다. 일부 부처의 경우 업무와 기능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한편, 간판을 바꾸거나 혹은 새로 간판을 거는 일도 좋으나 이 모든 것이 행정수도 위상 강화와 맞물려있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에 배치되는 시도나 움직임이 있어서는 곤란하며, 어떤 경우에도 지금의 세종 행정도시에 집적돼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탈 상황이 오지 않도록 사전적 조치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사리에 닿지 않을 행태임에도 불구, 세종 정부 부처와 그 산하 공공기관을 빼내 가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타 지역에 대한 경계의 끈을 느슨하게 할 수 없는 이유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의 경우, 이를 고수했으면 부처 입지를 둘러싸고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다행히 환경부에 해당 기능을 넘기도록 하면서 기후에너지부 논란은 사실상 힘이 빠진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르는 일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어떤 계제에 세종에서 빼가려는 입지 변경 이슈 불씨가 되살아날 수도 있는 만큼 만일을 대비한 법적 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작업도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어 여권이 마음만 먹으면 정기국회 회기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안이다. 신임 여가부 장관도 찬성하고 나선 마당이다.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되는 통계청,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는 특허청의 경우 공연히 입지 논란이 일어서는 안 된다. 두 기관은 정부대전청사 입주해 있는데 총리실 소속으로 바뀌더라도 '현상 변경'을 않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