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한미정상회담 합의문, 투자 부문 부담 우려해 미발표"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미 조지아 한국업체에 대한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의 불법체류·고용 단속과 관련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로 투자 부문에서의 국민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질문을 받고 "일부라도 합의가 되는 것은 일단 발표하는 것을 추진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투자 부문에 있어서 국민의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미일 간 합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정부가 왜 협상을 지연시켜 가면서까지 협상안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일 간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미국의 제조업, 항공우주, 농업, 식품, 에너지, 자동차, 공업용 제품 생산자에 시장을 더 개방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런 투자는 미국 정부가 투자처를 선정하며, 일본이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장관은 "현재 일본의 타결된 협상안을 보면,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협상안을 만든다고 할 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며 "우리로서는 미국에 대해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협상을 아주 강하게 하다 보니까 협상이 좀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 최혜국 대우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냐'라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한미가 검토했던 회담 합의문에 '대만 사태 등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주한미군 역할·임무를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담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미국 이민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이 대규모 구금된 사태에 대해선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규모 투자 요청이 있었고 또 우리도 화답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것을 미측에 강조하고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