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9·7 부동산대책 환영…대출규제 완화 빠져 아쉬워"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입장문 발표
"규제 완화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지원 대책" 평가

주택업계가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공공의 선도적인 공급과 민간 부문 규제 개선의 조화가 이루어진 균형잡힌 대책"이라며 환영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주택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는 이번 대책이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8일 "공공의 선도적인 공급과 민간 부문 규제 개선의 조화가 이루어진 균형잡힌 대책"이라며 입장문을 냈다.

협회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 소음기준 합리화 △학교 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는 그동안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아 온 고질적인 규제들을 혁신하고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강화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 임대 공급 확대 방안은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PF 시장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의 사업 리스크를 완화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대책"이라며 환영했다.

협회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집중 공급과 토지선금, 조기착공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센티브가 중소주택 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으로 분양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두 협회는 이번 대책의 아쉬운 점도 언급했다. 한국주택협회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다주택자 세제 완화 방안과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6·27 대출규제 완화 방안이 담겨있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려되며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시 PF 상환, 공사비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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