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한국인 근로자 구금,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 방송시간 : 9월 8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왕선택 / 서강대 대우교수

https://youtu.be/UholbM4aFh8

◎김용준: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300여 명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모레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 출국은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가 될 수 있어서 자칫 미국 재입국에 제한이 생길지 걱정인데요. 향후 한미 간 협의의 중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이라는 초유의 사태, 워싱턴 특파원 출신의 외교안보 전문가인 서강대 왕선택 대우교수와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왕선택: 네,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에 한국인 근로자들이 체포된 곳이 현대차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공장, 그러니까 합작 법인 공장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6조 원을 투자해서 건설했다고 들었는데요. 이곳에 근로자 수백 명을 체포했다. 그것도 혈맹인 우리 동맹국의 근로자를. 이건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왕선택: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 관계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 근로자를, 신체 안전의 보장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다행스럽게 4, 5일 만에 자진 출국 형식으로 석방을 하고 또 귀국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이 됐고 추가적인 세부 협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원만하게 수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는 잡았다, 하는 점에서 좀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 출국 형식으로 나왔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후속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마치면 오히려 이번 상황이 한미 관계에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한미 협의를 진행하기를 기대합니다.

◎김용준: 아무래도 워낙에 굴지의 기업, 대기업 두 곳이 합작으로 세운 법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이 좀 더 컸던 것 같은데...

▼왕선택: 그렇습니다.

◎김용준: 특히나 해당 구금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기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걱정이 많았는데 그나마 오늘 외교부에서 면담한 근로자들이 건강이나 인권 침해 문제는 토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서 걱정을 조금 덜었습니다. 지금 한국인 근로자와 이야기 나눈 동료 전언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구금 한국인 직장 동료 (음성변조)
좀 열악하다고는 하는데요, 밥은 잘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안에서 수갑을 차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안에서 수갑은 안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용준: 어쨌든 이렇게 대규모로 급습해서 수갑에 사슬까지 우리가 영상으로도 봤는데 우선은 문제 중에 하나가 크게 비자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왕선택: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체포 구금되신 분들이 한국인들이 한 300명 정도인데 이분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비자가 상용 비자인 B-1, 그리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ESTA, 이쪽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종류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 취업하거나 근로를 하면 불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법 취업 논란은 있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발생한 지난 2~3년 동안의 사정을 보면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현대와 LG 엔솔로지가 합작을 해서 6조 원의 돈을 들여서 공장을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있고 내년 초에 완공을 해가지고 정식 가동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식 가동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공장 건설 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설비 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인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급히 인력을 불러와야 되는데 미국의 비자 제도에 따르면 취업할 수 있는 H-1B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연간 8만 5천 장밖에 안 주고 이미 할당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또 신청하면 6개월 이상 걸린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는 일을 못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1 비자나 ESTA 제도를 이용해서 불러서 일은 하고 그다음에 건설을 마친 다음 정식 가동을 하는 데까지 해놓고 돌아가고 이제 미국인들을 정식으로 고용을 하고 해서 조지아주에서는 8,500명 정도까지 고용할 수 있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미국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LG나 현대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미국 정부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묵인하던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조지아주에 유리하고 미국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요.

▼왕선택: 그리고 이건 불법 체류와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체류하면서 미국에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에 큰 공장을 만드는데, 미국에 인력이 없어서 한국의 인력이 가서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불법 체류와 연관 지어서 이런 사태를 불상사를 맞이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준: 물론 비자 체계가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서 별도의 불법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적법한 비자로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이런 제도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투자를 몇백억 달러씩 받아서 공장을 건설하기로 미국 정부가 다 허가한 마당에 인력 고용은 또 어렵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왕선택: 이게 미국의 국내 정치를 이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권 교체와 관련이 있죠. 지금 이 공장이 건설되는 협상이 되고 합의가 돼서 공장 설치가 시작이 된 것은 바이든 정부 때였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공장이 기획이 됐고 협의가 됐고 지금 합의가 돼서 내년 초에 완공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 정부를 미워하는 트럼프 정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 때 했던 보조금을 가지고 외국 기업을 끌어오는 리쇼어링 방식은 틀렸다 그게 아니고 아예 관세를 중심으로 한 접근법, 세금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이 더 정확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했던 모든 것을 지금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바로 바이든 정부 때 이루어놓은 성과물 중의 하나입니다.

◎김용준:타깃이 됐군요.

▼왕선택:그렇죠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이 공장이 위치된 장소가 조지아주입니다. 조지아주는 미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작년 선거도 그랬고 5년 전 선거도 그랬지만 스윙 스테이트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김용준:내년에 또 중간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왕선택: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조지아 주에서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가 했던 프로그램은 잘못됐다.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그런 불법 체류자를 척결하는 것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슬로건입니다. 두세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리기와 바이든 정부 유산 때리기와 불법 체류자 척결이라고 하는 국내 정치상의 수요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공장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적당했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한미 관계 맥락에서 본 게 전혀 아니고 국내 정치 맥락에서 사냥감이 된 거고 수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이번에 급습이 이루어진 건데 그러나 이 사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관계의 동맹 관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입장을 띠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미 관계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한미 경제협력 부분에 있어서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수백 조 원 규모의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투자 펀드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다행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원만한 수습이 되기를 기대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용준: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취업 비자랄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멕시코랄지 등등 등의 나라들은 이 전문직 취업이 보다 수월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전문직 취업 부자 쿼터를 일부 할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쿼터가 없거나 아주 적다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걸까요?

▼왕선택:그거는 자유무역협정과 수입 쿼터와의 관계 속에서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미국이 다른 나라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할 때 다른 나라가 지금 5개 정도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호주 5개입니다. 이 5개 나라 중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1994년에 나프타라고 하는 경제통합 협약을 맺습니다. 이 경제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시장 자체를 벽을 허물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취업 쿼터 같은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그때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그 뒤에 2003년대에 싱가포르와 칠레가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 협의를 했는데 그때 미국이 그 두 나라에게 인센티브를 준 게 수입 전문직 비자 쿼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2006년에 호주도 그 사례를 따라서 호주 전문가에게만 해당하는 E3 비자를 별도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민자에 대한 특별한 반감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 당시 월드트레이드세계 무역 통상의 흐름은 개방, 세계화, 신자유주의 이게 온통 세계를 흐르고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2008년 2009년이 문제입니다. 2008년 2009년이 그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그때부터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구체화되고 이 문제가 발생하죠. 그때부터 문제는 대한민국이 그때부터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그때 1차적으로 완료가 됐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협상을 해서 2012년에 됐거든요. 2012년에는 미국에서 전문가 취업 비자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사회적으로 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다가는 우리가 그 당시에 원했던 소고기 문제와 자동차 문제에서 협상을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처럼 발전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가 취업을 그렇게 많이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 2008년 이전에 협상한 나라들은 수입 전문가 비자를 받았고 그 뒤에는 받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김용준:지금 오늘 외교부에서는 기업 수요에 맞는 비자 체계를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고요.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좀 안일한 부분은 없었는지 또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촘촘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 물론 이 안에 기업의 목소리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우리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어쨌든 제대로 맞은 격인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떤 말일지 듣고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7일)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이고 미국 인력이 배터리·컴퓨터 제조나 조선 등 복잡한 작업을 배우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전체 상황을 살펴볼 것이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녹취>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7일)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 관계가 긴장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정말 좋은 관계입니다. 알다시피 (한국과) 막 무역 협상도 체결했어요.

◎김용준: 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 말이 선뜻 이해가 안 가고요. 덧붙여서는 SNS에 그런 얘기를 덧붙였더라고요.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서 제품 생산하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게 종합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워딩인가요?

▼왕선택: 지난 며칠 동안 한 3일, 4일 정도에 벌어진 일을 또 잘라서 시계열적으로 다시 봐야 됩니다. 이 일이 처음 벌어진 9월 4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정부 당국자들의 시각에서는 한미 관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불법 체류자 척결 프로그램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지아주라는 지리적인 특성,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때 프로그램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점 때문에 공격 대상이 된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첫날에는 그들은 적법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국 정부가 이 미국 정부와 핫라인을 가동,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핫라인을 가동을 해서 이것은 불법 체류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어떤 한미 간에 합의된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다가 벌어진 상황이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왕선택: 이 부분은 불법 체류자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한미 동맹 관계, 한미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한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2~3일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가 바뀐 겁니다. 불법 체류자 척결 프레임에서 한미 경제협력 프레임으로 지금 변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변경된 것은 저는 한국 정부의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과 며칠 만에 상황이 원만하게 수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 변화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고, 그 가운데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설명이 있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지금 말한 대로 지금 한국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건 불법 체류자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하다 보니 법적인 부분이 미비해서 벌어진 불상사구나. 그렇다면 이 불상사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점이 필요하고, 그러면 비자 문제나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의 인력이 조속히 와서 일을 하고 공장을 가서 만든 다음 빠지고 미국인이 정상적으로 고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화위복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명령에 의해서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대통령의 특별 명령으로 합법적으로 우리 근로자 숙련 근로자들이 가서 다시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동이 된다면 전화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워낙에 어떤 거래랄지, 딜이랄지 이런 것에 능통한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혹시 이번 사태를 미국이 향후에 무역 후속 협상 단계에서 어떤 압박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들어요.

▼정광재: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몇 가지 분석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에 접근한 상황, 그다음에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발언, 이것들을 감안을 해 보고 특히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미 하루 이틀 정도 뒤에는 석방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특히 석방의 조건도 어떤 기존의 법률에 따르면 자진 출국 형식으로 석방이 되고 귀국이 되면 향후 5년 또는 10년 동안 미국 방문이 불가한,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삭제하는 쪽으로 협의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해서 압박을 해서 강압을 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한국을 잘 설득해서 기존에 약속한 수백조 원 규모의 한미 협력 상황을 원만하게 계속해서 진행하고 싶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라고 일단은 이해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위복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아까 미국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부분도 인과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 곳곳에서도 이민 당국의 이런 대규모 구금 사태에 항의하는 집회도 열렸다고 하고요. 자국민의 반응 트럼프 정부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요.

▼왕선택: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특징은 양극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미국의 국익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이런 것들을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민주당 계열의 성향의 미국의 국민들은 사실상 무조건 반대하는 성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당파적인 접근법을 하게 된다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너는 나한테 반대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시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신경 쓰지 않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 문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불법 체류자 척결하는 사업 중에서 인권 침해가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우리 근로자의 구금 사태는 그러한 프레임이 아닌데 그런 프레임은 오해를 받고 벌어진 일이라서 그것보다는 분리해서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기존의 시위라든가 반 트럼프 시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구금과 향후 대처 서강대 왕선택 대우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9월 8일 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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