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李대통령, 임금체불 신고 시 해당사업장 전수조사 지시"

유가인 기자 2025. 9. 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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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 사건 신고 시 해당 사업장에 다른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조사 하는 등 전반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시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 임금체불 피해자를 추가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며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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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 사건 신고 시 해당 사업장에 다른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조사 하는 등 전반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이 대통령이 참모진들과의 비공개 티타임에서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시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 임금체불 피해자를 추가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며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더불어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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