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때문에" 미국 건강보험료 15년 만 최대폭 인상

경제 불확실성·의약품 관세가 상승 요인
오바마케어 축소도 보험료 인상 부추겨
"관세로 인한 대가 시민들이 치른다" 비판

미국 최대 건강보험 제공업체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로고. AP 연합뉴스

미국 건강보험 회사들이 내년 보험료를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사들은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과 의약품 관세 부과로 인한 약값 인상 등을 보험료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세제 혜택을 축소한 것도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컨설팅업체 머서는 "2026년 기업이 근로자 건강보험 제공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6.5%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5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미국 시민의 부담도 늘어난다. 보건정책 연구 비영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은 "보험에 직접 가입하는 시민들의 내년 보험료 상승률 중간값은 18%"라며 "지난해 7%의 두 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로 인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보험회사 유나이티드헬스는 규제당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보험료 인상 이유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도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제약회사가 미국으로 생산 공장을 이동하면 최종 약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험료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에 대해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지 않아 보험료 인상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강화했던 오바마케어 세제 혜택과 보조금은 올해 말 종료된다. 내년부터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비용도 오르는 셈이다. KFF는 "약 2,400만 명의 시민이 오바마케어에 의존했다"며 "보험사들은 내년에 부담 액수가 오르면 건강한 가입자는 이탈하고 고비용 환자들만 남아 치료비를 떠안게 될 것이라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은 이미 생활비 부담을 겪고 있는 미국 가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맷 맥고프 KFF 정책 분석가는 "사람들은 관세가 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결국 이번에도 소비자가 관세의 대가를 지불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