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때와는 다르다… '검찰제도개혁추진단' 총리실에 꾸린 이유는

TF가 정부안 만들고 정부입법까지 주도
여당 '정부안 심사 및 처리'로 역할 분담
명목상 실무적 이유... 주도권 경쟁 해석
기획예산처 관할 등 비대화 지적 불가피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기념촬영을 한 뒤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로 검찰청 해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이재명 정부가 구체적인 제도개혁안을 만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전 부처를 아우르는 범정부 조직을 꾸려 검찰개혁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동시에 '정부안'을 못 박음으로써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당에 뺏기지 않겠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해체를 중심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범정부 TF 형태의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이검찰개혁 관련 세부 과제들을 전담한다. 추진단은 정부 차원의 검찰개혁안을 만들어서 정부입법까지의 절차를 담당하는 한편, 법안 심의나 통과는 여당이 맡는 방식으로 당정이 역할을 분담한 모양새다.

추진단은 앞서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형태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에 민간이 참여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고, 법무부 장관 직속기구로 10명 규모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구성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추진단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해 정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총리실에 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을 실무적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면 정부조직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200개 가까운 법안을 손질해야 하는데, 이를 여당이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이유다. 각각의 법안들을 집행해 온 경험이 있는 부처 및 기관들이 나서서 정부안을 만들고 정부입법을 발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조직법과 다르게 후속조치는 실제 집행의 문제"라면서 "집행 주체가 세세한 것까지 책임있게 검토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실무적 이유를 들고 있지만, 정부가 검찰개혁의 키를 쥐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그간 '추석 전까지 입법 완수'라는 속도전을 주장해 온 여당의 요구를 수용해 왔다. 이처럼 검찰개혁을 정부가 아닌 여당이 주도하는 것처럼 비치자, 정리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입법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의원입법을 활용하지 않는 배경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여권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총리실 기능이 비대화된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총리실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한 기획예산처를 산하에 두게 됐다. 통계청과 특허청을 승격한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 역시 관할한다. 여기에 정부의 검찰개혁안 논의를 주도하는 범정부TF를 운영하면서 전에 없이 기능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