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분담금' 늘고…'자리 늘리기 꼼수' 지적도

금융위 해체·금감위 부활…'쪼개고 쪼개고'
공공기관 지정되면 금융감독 독립성 되레 후퇴
옥상옥 구조에 금소원 분담금까지 금융사 부담↑

정부가 금융 정책·감독 기능을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으로 분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업무 영역이 겹치고 권한까지 불분명해 옥상옥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정부가 조직만 이리저리 쪼개 결과적으로 관료들 자리만 늘리려는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권은 눈치 봐야 할 기관이 늘어난 상황에서 감독분담금 부담까지 커질 수 있어 이중고에 직면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두고 사실상 '시어머니'가 4명 생기게 되는 셈이라며 부담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관련기사 : 금융위 18년 만에 해체→금감위 부활…금감원·금소원 공기관으로(2025.09.07)

금융정책·감독 4개 기관 나눠 맡아

개편안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낸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회사 감독 업무를 담당할 금감위를 부활시키는 것이 골자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금감원은 유지하되 그 산하 금소처는 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는 한편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금소원에 검사권과 제재권 등의 권한도 주어질 전망이다. 금감위가 금감원과 금소원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체계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감위 설치법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당정 계획대로라면 개편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옥상옥에 갇힌 금융사…규제 리스크도 확대

재경부가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가운데 금감위가 금감원·금소원까지 관리하는 다층 감독 체계가 사실상 굳어질 공산이 높다. 금융권에서는 감독 권한이 겹치는 데다 공공기관 예산·경영평가, 성과관리 등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재경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옥상옥 구조가 금융사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규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조직개편이지만 금감원과 금소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오히려 재경부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다"며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되레 제약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자체 수입비율이 50%를 넘지 않아 이번에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조직 운영 자율성이 크게 줄어들어 정원 확대를 위해선 금감위 승인과 공운위 협의를 모두 거쳐야 하고 정부 지침에 따른 인력·경비·예산 감축도 피할 수 없다.▷관련기사 :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마른 하늘에 날벼락"(2025.09.08)

감독분담금 부담 증가…'자리 늘리기' 비판까지

금감원과 금소원 공공기관 전환 시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금융권 걱정도 상당하다. 현재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분류돼 예산의 약 80%를 금융사가 내는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올해만 3300억원에 달한다. 금소원이 분리·독립하면 인력과 업무 증가로 분담금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실제 금감원이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을 당시에도 감독분담금은 전액 금융사 몫이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선 결국 핵심은 관료 자리 늘리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표면적으론 수장 자리만 4곳이 되지만 따져보면 금감위 증선위원, 소보위원, 금감원 수석부원장, 소보원 수석부원장 등도 결국 관료 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에 정통한 한 고위관계자는 "금감원과 소보원이 과거 한국은행과 금감원처럼 업무 범위와 역할을 둘러싸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은데 금감위가 이를 조정한다는 명분으로 조직을 키우고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