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미국 자진출국 구금 노동자, 향후 5년간 입국금지없게 협상 중”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2025. 9. 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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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조만간 미국 구금시설에서 풀려날 한국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측과 대강 합의한 상태"라며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노동자들한테 앞으로 미국 출입 관련해서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질의에 "(미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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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불이익 받지 않도록 미국과 대강 합의”
“전문인력 취업비자 등 구체적으로 협상할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미 조지아 한국업체에 대한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의 불법체류·고용 단속과 관련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조만간 미국 구금시설에서 풀려날 한국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측과 대강 합의한 상태”라며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노동자들한테 앞으로 미국 출입 관련해서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질의에 “(미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풀려나더라도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 등에 따라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측과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확인한 것이다. 정부 측의 이번 발언으로 일각에서 ‘자진출국’이 아닌 ‘추방’이 아니냐고 불거졌던 우려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즉시 추방, 또는 사실상 자진출국 방식을 취하게 되더라도 향후 5년간 미국 입국금지 조치를 받게 되냐”고 묻자 조 장관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미국과 비자 관련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조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좋은 방향으로 E-4(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나 쿼터 또는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 단속 영상 공개 [사진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문직 취업비자를 확보를 하거나 또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텐데, 외교부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느냐”라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마침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규모 투자 요청이 있었고 또 우리도 화답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것을 미측에 강조하고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 생산 파트너로 (대미)협력 사업 관련해서는 한국인 전용 비자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미측과 협상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해 방미 기간동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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